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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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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눈엔 쇠가시박혓던적잇어서.시력손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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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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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정규 근로자로 보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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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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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를 확실히 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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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폐업처리하여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왔다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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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강등 및 급여 인하 시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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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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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임금체불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노무사마다 비용책정이 다르므로 여러군데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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