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4.~2026.3.9.까지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비해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과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대졸 신입 초봉은 5천만원, 5년차는 성과급 포함 대략 7천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시외로 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질문자님한테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말 등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라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에서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1번 답변과 같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가 월 16일 또는 17일을 근무일로 정하여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월 15일을 초과하는 날이 곧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노동부 입장이 맞습니다. 2. 네, 미리 말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하지 마십시오. 국내 귀국 후 국내 IP를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시 이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