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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에 통신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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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서 식비로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식대가 고정적으로 20만원이 나오는데 회사에 다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실제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식대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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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여권만들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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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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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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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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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입사하면 12월달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27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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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종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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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하기로 한 날이 1.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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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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