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충분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이 올랐더라도 부과되는 세금 및 인상된 4대보험료로 인해 실제 생계 유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만큼 기준기간인 18개월이 연장(최대 3년)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매년 일정금액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되면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2.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 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이자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서는 행위일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을 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되니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