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굳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하여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한 법률 별칭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눈치 주는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