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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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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이 아닌사람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다른 지원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관할 지자체에 관련 지원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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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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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0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대략 319,730원입니다.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료(12.9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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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사항들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일입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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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공란으로 놔두고(성명 불상), 최대한 대표를 특정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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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하한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중간에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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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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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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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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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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