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승인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의서도 그 요구에 따라 매년 받아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구속시간 중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해당 발령으로 인해 급여, 직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설사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영업팀으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S팀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명령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제 와서 입금을 한다하여 임금체불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취하하지 않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