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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인데요. 첫째 자녀랑 해외에 4주 체류시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녀와 동반한 해외체류가 되어야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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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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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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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해보시고 반려 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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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데 사장은 프리렌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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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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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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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보호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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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재량 휴무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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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1.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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