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히려 상기 내용을 근거로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장을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시말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5. 민, 형사상 고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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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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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2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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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급여조건 대폭 하락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등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용역회사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용역회사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종전 용역회사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새로운 용역회사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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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연차휴가 사용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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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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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괌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대략 480만원~490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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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 1.5km 반경 안 취업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이때,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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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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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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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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