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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5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제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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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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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를 전산에 올리는걸 까먹고 오늘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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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없이 회사 밖에서 다친경우 퇴사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업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의미와 일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모순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업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휴직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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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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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휴무를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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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여부 및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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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들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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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내수진작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어 쉽사리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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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장근무 및 강제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단축근무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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