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평가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성립하므로 해당 녹음 내용을 근거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각 개별 근로자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합니다. 2.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6.1.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6.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퇴직일인 2026.2.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본파일이 없다면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려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증거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