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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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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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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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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으로 공개적인곳에서 특정가게를 지목하고 말하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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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까진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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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로써 사용자를 규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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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계속 근로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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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0.5배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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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0.9인 가게 그만 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퇴사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지를 찾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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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230만원/221시간=10,407.2원"이며, 통상일급은 "10,407.2원*8시간=83,257.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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