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중도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일급은 "4,166,667원/(209+15×4.345×1.5)×8=118,75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이면 1개월 미만 기간이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2.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이 다르더라도 소속은 같기에 포괄적인 업무지시 권한을 해당 직원에게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가 아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협상 해당 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