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통상임금을 낮출 의도로 기본급성격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근속기간이 8년이 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의 업무공간을 정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청소업무가 주가되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포괄임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