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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병가시 월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2개월을 모두 차지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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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다침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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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 8시간 이하 근무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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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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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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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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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시거나 해당 직원 소속 상사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발급하도록 요청하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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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차액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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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성질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기타수당 항목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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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상기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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