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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처분은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감봉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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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거나 구인을 할 의무는 없고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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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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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일수로만 182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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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이메일로 보낼 필요는 없고 문자메시지로 해당 급여명세서 파일을 전송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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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문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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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인데 원청에 사대보험청구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의 입장은 해당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공상처리를 왜 하느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청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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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19일부터 근무 시작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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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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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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