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작성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절대 제출하면 안됩니다. 일단,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전자의 용도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퇴직원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300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발생할 것을 예고하여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500
- 만 18세 기숙사 생활 가능한 알바,직장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18세 미만인 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35.01명 평가00
-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35.01명 평가00
-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300
-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292,930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300
- 알바 대타 강요 및 압박. 강제퇴사사유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근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35.01명 평가00
- 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적인 보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300
- 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은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300
-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고용센터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