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이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과 공휴일과 겹친 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인 4.27. 이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때는 4.27.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이나,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다 실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발생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령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수당이든 아니든 해당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2,75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장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3,502,092원*0.9=3,151,88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하는 자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