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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 에 대하여는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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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재직 근로자로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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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장기간 결근한 떄는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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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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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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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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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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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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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예상되는 시기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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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 안전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이 산업ㆍ안전에 관한 관리 ㆍ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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