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입사일로부터 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 1시간씩 추가하여 실제 주 5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조사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복직이 되기 위해서는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부당한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는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도달한 나이를 말하므로 65세가 생일이 되는 날의 전에는 만 64세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구분하여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