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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출ㆍ퇴근 시 상기 운행 업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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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등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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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의 단기 알바를 했는데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무소는 4대보험 및 소득변동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겸업여부를 4대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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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하지 않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회사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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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신고 관련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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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진정서 제출했는데 왜 접수대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접수했다면 다음 주 중으로 접수완료로 뜰 것이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문자로 출석조사를 통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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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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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해고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5인 미만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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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휴게시간은 1시간이 아닌 1시간 10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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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하기 매우 불편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면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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