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일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의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금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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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인력 운용방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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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 한하여 가입하면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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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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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강요받고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고충을 호소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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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하려는데 상하차 일하는게 답일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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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인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됨에 따라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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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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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시 유급휴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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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4대보험 전환했을때 근로자 10프로 사업주 10프로 따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 뒤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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