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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기간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할 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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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점 및 발령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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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으로 기재하면 되며, 상여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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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합의서를 썼는데 고용보험이 잘못 들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국한된 합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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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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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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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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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여부. 연가가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추후에 사용하면 되며, 산재신청을 통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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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32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31일*월재직일수-(4대보험료+세금)+20만원/31일*월재직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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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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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미 90일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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