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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3개월분의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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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기 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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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후 1년차되는데 미리 퇴사한다 말하고 1년차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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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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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평가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업체의 사업 특성상 위탁업체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평가 또는 입주민들의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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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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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로 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으로 적용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에게 지원되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고, 단순경비율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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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주 5일 근무에서 주 2일 근무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낮아지게 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 유지하고, 주 2일로 단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 이 아니라 "16/5×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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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고용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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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매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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