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소기업 퇴직금액 관련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25.01명 평가00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화, 수, 금요일로 정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24.01명 평가00
- 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 몇월이 이득이고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많이 수령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퇴사를 늦게 할수록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2026.6.4.이후에 퇴사하여야 2026.6.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신청시점(개시일 30일 전)에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모모두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보다 구제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100
- 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3일÷40시간×8시간=4.8시간 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 사업주에게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 가입 시 이전 사업주와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이전 사업주가, 현 사업주와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현 사업주가 각각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임신근로단축이 끝난후 정상근무 요구했더니 무응답으로 일관중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6시간 근로를 유지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때는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13.자 즉시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