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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아저씨 남자,여자들은 몇시돼서 일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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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지점과 B지점이 단순히 하나의 근무지에 불과하여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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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의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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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비자를 취득하였다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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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변경한 시급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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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상기 계획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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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120분이나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1시간 30분만 보장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실무상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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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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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사장님과 대화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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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의견서, 기타 돌봄 증빙서류 등입니다.반드시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가족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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