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900
-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95.01명 평가00
- 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핸드폰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히 유리한 변경은 아닐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95.01명 평가00
-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00
- 5인미만 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부부운영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00
- 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5.01명 평가00
-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95.01명 평가00
- 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 구성원이 공익신고를 한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900
- 두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