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한 회사에 본인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 등록한 회사가 있고 이와 별개로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후자로 본다면, 직계가족회사에 취업 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원천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퇴사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되어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캠이 설치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부서의 T/O에 따라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에 따른 승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