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책임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으므로,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2020.3.3) 이전 3개월이 됩니다(2020.3.1~3.2, 2020.2.1~2.29, 2020.1.1~1.31, 2019.12.3~31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2019.2.7~2022.3.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