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작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이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마도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였으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2016.5.3 입사시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제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기본급 250식대 10만원자가운전비 20만원총월급 280일때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3.12.~1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80만원/31일*7일=632,258원(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1.4~2022.1.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만약, 5월 말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때에는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4,440/209시간*8시간*16일= 1,172,4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등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전날인 11일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일주일 후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각종 법정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이 30,000,000원이므로, 월급여액은 30,000,000/12개월= 2,500,00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24,270,970+1,200,000)/12/209*8= 81,24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