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직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주총에서 임명/해임, 이사회참석, 의결권 행사, 업무대표권 및 업무잽행권을 보유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2.24~2022.2.23(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2.2.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일을 포함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 할 수 없으며,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대표자 : 2명 (공동대표)- 근로자수상시근로자 : 4명 (근로자 3명+대표 1명 / 9시30분~6시30분 출근함 )출퇴근 없음 근무자 : 1명(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있고, 직급은 이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자금이체 및 회사 경영 관련 업무 처리함)육아휴직예정자 1명 : (본인) /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위 내용의 경우로 보았을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느것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 2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 육아휴직 중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에도 유급휴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를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연차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육아휴직 후 복직 여부는 미정이며,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를 현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추가로, 다른사람에게는 연차를 지급하고 저한테만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다보니,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저도 요구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요청을 하는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회사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와 유사한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부지원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에 발생할 연차는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2021.1.1~2021.12.31.로 본다면, 징계처분에 따라 결근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면담일지와 근태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공개된 취업규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