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8시간 = 최저시급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제수당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2개로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는건가요?2021년 12월 이후로 공휴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근무했고요ㅠ 한달 차이로 연차가 4개나 까여서요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2022.11.30까지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 미만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부여받습니다. 즉, 2016.3.1~2017.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무조건 15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6.3.1~2017.1.31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한 연차휴가가 됩니다(15일-월단위 연차휴가).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이보다 많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최소한 마지막 근로일이 4.13. 이후(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4 이후)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외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