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이후에 지급받는 임금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상실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7.5.2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실업급여 지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네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네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에 해당하며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년 계약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한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1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주 5일제 근무제인 경우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중에 1회 쉬는 날은 휴무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