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액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로 축소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음은 물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 23시 전까지 근로는 전날 23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평가등급 불인정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딘순히 연봉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가 잘 맞지 않다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4*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4*1.5*=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