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최저시급이 높으므로(9,160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는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나 매니저를 채용할때 주5일근무를 평일이 아니라 월,화 :휴일 , 수~일: 근무일로 일 8시간(밤 10시전까지만) 근무하게될경우에도 최저시급 9,160원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시급을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9,16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신분이었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무 1일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잔여휴가 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