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시 구두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로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구두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할 때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26~31(7일)에 대하여는 "2021년도 기준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2022.1.1~1.25(25일)에 대하여는 "2022년도 기준 월급여*25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1.31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부당해고이며, 해당 사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계산이 되어 총 11개+15*(재직일수/365)개 로 계산하고, 23년 1월1일에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에는 1주 56시간을 근로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시 그 전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3/12을 산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결과치와 다소 다르게 나옵니다. 3/12를 곱한 금액을 산입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3/12을 곱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