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공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월급제인 경우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조건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치료사 업무에서 일반 잡무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차이가 나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대상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일을 지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가 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없으며, 원래대로 1월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경우 임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사직서를 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네,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2/3. 1차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하는 것이며, 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 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단순히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