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겸직을 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닙니다, 실제 10분, 20분 일찍 퇴근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 비로소 반환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반환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조기퇴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가능하다면 근거자료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임금명세서상에는 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부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취업규칙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휴직자를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대한 복직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복직에 대한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버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기준법 위바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반면에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바,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종전 수탁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따라서 해당 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별도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했으므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