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국가의 정책에 따른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곧바로 5인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 52시간제에 따른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인 1.15에 지급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1.15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고 동의를 얻고 이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임금체불입니다.4. 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 질의내용별로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네4.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5. 문제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6. 임의로 고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