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회사의 현장 파견자(장기 출장자)에 대한 현장 체제비는 보통 어느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현장체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이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996.1.1~2010.11.30까지는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2010.12.1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2010.12.1~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2020.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0
0

2013년 입사자 퇴사시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실업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예술인 고용보험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아티스트를 직접 고용한 소속사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와 예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환경미화원 노조 대의원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법 제17조제4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전권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0
0
0

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8시간*9,700원=77,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중에 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휴일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77,6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관공서 한시임기제에 해당되는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