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할 때 지급하고, 연봉/13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 휴업한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부활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은 기업 간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즉, '전직'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직'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전직명령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기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경비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하는 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경비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