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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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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였거나,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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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시점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합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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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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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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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진폐증은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과 다르게 처리되는 바, 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진폐정밀진단기관에서 2박3일간 입원하여 정밀검사 후 해당 결과를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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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조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노조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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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근로장려금제도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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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건강보험은 의료혜택을,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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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매년 추정되는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다음년도에 실 지급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산정하여 정산을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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