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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휴무기간 급여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 또는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그 기간동안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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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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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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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하차한 기사님의 잘못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그 과실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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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애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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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적용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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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 제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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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미용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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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수습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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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12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은 군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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