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4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 월급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단 시점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정규직 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파견직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파견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시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2.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며 주 5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0+30/40×8)×4.345×9,160= 1,431,15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