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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벽근무를 할때 월급 상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1주 몇일, 1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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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추가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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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연차를 미리땡겨쓰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 출근 여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아직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땡겨서 쓰는 이른 바 연차휴가 가불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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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하는일이 없다는 이유로 알바로 전환하려는데 퇴직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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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다단계 회사로서 위험성이 큰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쩍다 싶으면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이력을 보건데 다단계 보다는 인력파견업체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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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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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가 없이 일하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직할 생각이고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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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말 정산 시 환급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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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도 토요일에 일하면 1.5배 적용되나요?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적용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를 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2021.1.1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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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너무적게 받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000원*6일= 43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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