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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할 경우 다른 대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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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불이익한 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성 인사발령을 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성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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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기, 기준, 지급액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한,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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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앱테크(포인트 및 현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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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통지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러나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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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갯수 회계연도기준 or 입사연도기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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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 바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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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해당 개근월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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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가입 못하는 직급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바,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판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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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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