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일 및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8.17~19에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노사간 합의하에 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차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는 가능하나,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 52.1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져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12.31까지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 이후에 퇴사하고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