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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수감 중인 것과 별개로 당연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장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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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또는 10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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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약처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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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부서이동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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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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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저임금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6.12. 법개저응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비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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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및 체불된 임금,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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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이상인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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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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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인 휴업수당 지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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