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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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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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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단,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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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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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도중 출산휴가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은 가입이 유지되므로 공제부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가 중지되므로, 중지된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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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설사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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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후 2개월안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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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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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지 않고 소급해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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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최초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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