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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불응한 이유로 잦은 욕설, 협박 등으로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원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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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계약직 연차(26개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 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검찰 주장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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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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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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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할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비례하여 발생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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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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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직하려는 사실을 알고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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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0 이후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2:00~24:00까지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수당이 산정됩니다.1. 기본임금 : 2시간*시급2. 연장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3. 야간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4. 총임금 : 2시간*(1+0.5+0.5)*시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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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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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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