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5.0
1명 평가
0
0

반차휴가작성시 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09:00~12:00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시간은 추후에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0
0

통상임금(직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적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0
0

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0
0

코로나로 인한 퇴사 무단결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0
0

특성상 365일 일하는 물류센타는 휴일수당 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직종을 불문하고,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4.83시간×5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0
0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0
0

12/31퇴사하고 1월 한달간 제수당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 거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퇴사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사에 응하지 않고 2020.1.31에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2020.12.31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0
0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는데, 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근로자 진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0
0

해촉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란 근기법상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기존에 거래하고 해촉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