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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휴가는 2021.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1.1.1에 퇴사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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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때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횟수에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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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권유 받았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퇴사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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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의2 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조 제4항).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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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3주간 부여해야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4주차에 한꺼번에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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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150%). 즉, 1번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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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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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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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30분까지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근기법 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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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일용노동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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