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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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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 1시간 급여공제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 지각하면 "1분/60분×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해야지 "60분/60분×시급"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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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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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법에 위배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연장근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당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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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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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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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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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이는 여가부의 소행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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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년도의 연차는 매년 발생하는 것을 당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입사 시부터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총 26일 중 2019년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2020년도에 주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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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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